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빅블러시대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금융사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파격적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사의 비금융분야 진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금융권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제목으로 붙은 '빅블러'란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화되는 현상으로 최근 디지털플랫폼들이 메신저, 검색 등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쇼핑, 금융, 결제, 모빌리티로 빠르게 진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산분리는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금융지주법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은행소유 금지'와 '은행의 산업 진출 금지'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전자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후자는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은행소유 금지라는 금산분리의 도입취지는 유지하되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산업진출 제한을 일부 완화해줘 핀테크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거 금산분리 원칙은 대기업의 금융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러한 시도는 우리 금융당국이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국민의 편익과 같은 문제들을 들여다 볼 시기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재벌의 부작용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산분리를 성역화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역화'는 △금융사의 혁신 저해 △효과적인 자본분배 기능 저해 △금융사의 유연한 경제상황 대처 능력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낳았다.
 

우리와는 다른 제도발전 경로를 겪은 미국, 일본 독일과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상황과 발맞춰 금융의 역할을 촉진해야 할 시기에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억제해야 할 때는 강화하는 식의 완급조절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은행과 카드사 가운데는 전세계에 금융 시스템,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여가사업, 벤처투자 등을 통해 본업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금융안전성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필수규제이지만 새로운 금융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한 체계적 규제설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는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정유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도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2016년부터 금융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은행고도화,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업생산성, 노인복지, 탄소저감 영역에 진출을 유도해 정부의 정책목표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정 교수는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기술발전 상황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 중심으로만 간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자원과 인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