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규제 강도는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주간회의인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1차 회의에 유 부총리 외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맞춰졌다. 유 부총리는 관계장관들과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3.3㎡ 당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선별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강남 재건축시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들어 업계에서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고 5년간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언급한 만큼 단번에 강도높은 규제를 쓰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동산 투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당첨 금지 방안,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저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