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운행 데이터 및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전송하거나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로이터는 5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몇 주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개발된 레벨3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에서 상용화하거나 테스트할 수 없도록 하고 무선통신 기술에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차량 제조사들과 협력사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한다.

미국 정부의 중국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규제 도입 가능성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상무부는 로이터에 “차량 기술과 관련한 안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중국의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가 차량 탑승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직접 차량을 제어할 권한을 갖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적이 있다.

중국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전송하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 의원들도 바이두와 니오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전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무부의 지침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사들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기술 관련한 규제는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5월 상원의회 연설에서 중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규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며 이를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