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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위기,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한투뱅크 되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7-23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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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위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사법 리스크’에 한투뱅크 되나
▲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톡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를 한국 인터넷은행 1위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내놓고 최대주주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3일 새벽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판단은 아니지만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룹 총수인 김 위원장의 구속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법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위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사법 리스크’에 한투뱅크 되나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카카오법인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유한도 초과지분(17.16%)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10%) 초과보유를 승인받으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올랐다.

2024년 3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해 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27.16%)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보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1주 덜 가지고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한국투자증권 모기업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2015년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동맹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돼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기 전까지 카카오뱅크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2006년부터 은행과 연계한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뱅키스’를 내놓으면서 증권업과 은행업 시너지에 힘을 실어왔다.

2022년에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18%)과 한국금융지주(4%)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해 직접 2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재판 등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관련 전망들을 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내려진 뒤에도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거라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4번째 인터넷은행 인가를 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부터 현대해상 등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비치면서 시장 진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위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사법 리스크’에 한투뱅크 되나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은행 업계 1위 기업으로 점유율과 실적에서 모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1분기 기준 고객 수는 2356만 명으로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2배 수준이다. 1분기 순이익은 111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세도 지속하고 있다.

케이뱅크 1분기 순이익은 507억 원, 토스뱅크 순이익은 148억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계열사들로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데다 올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해외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모두에서 매력 있는 매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이 띄우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법인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이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날 새벽 김범수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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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09: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