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파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과 독일 지방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에 흔들리던 가상화폐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얻으며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피격 사건 이후 친가상화폐 성향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관련 과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1시52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99% 상승한 9044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불과 1주일 전인 9일 오후 81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1천만 원 가량 높아진 셈이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은 친가상화폐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 사건 이후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규제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어서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을 보면 16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71%로 집계됐다. 13일(현지시각) 총격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 10% 가량 상승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바라던 투자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재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위원회(SEC)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규제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옮길 가능성 등이 나온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친가상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이디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2022년 최대 25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가상화폐에 유리한 입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대내적으로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한다.

애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한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를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허용을 지지하고 가상화폐 세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국민의힘의 과세 유예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런 대내외적 요인에 7월 말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더해진다면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는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일 정부의 매도물량도 소화되는 등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고 바라봤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