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상설특검 후보추천 규정 변경 움직임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읭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데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요소인데 이를 개정려는 것은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 4명 가운데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찰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특별검사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과잉수사 및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