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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재무성과 낮은 평가 아쉬운 한문희, '13년 동결' 철도요금 인상 목소리 내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7-12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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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부진한 재무성과에 어깨가 무겁다.

13년째 동결된 철도요금은 철도공사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사장이 재무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된다.
 
코레일 재무성과 낮은 평가 아쉬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7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문희</a>, '13년 동결' 철도요금 인상 목소리 내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재무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6일)부터 동해선 광역전철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성인 일반 교통카드 기본요금은 1450원에서 1600원으로, 1회권은 1550원에서 1700원으로 150원씩 올랐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 요금을 올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적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KTX 운임은 2011년 3.3%가 인상된 이후 오르지 않고 있다.

KTX 예약시스템을 보면 서울-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KTX 일반석 운임은 편도 5만9800원으로 12년 전과 동일하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해 오면서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은 비교적 꾸준히 인상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독 열차표 가격은 오르지 않은 것이다.

전기 요금 인상은 코레일의 경영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코레일의 연간 전철용 전기사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23억2851만9천 kWh(킬로와트시)로 요금은 4586억 원에 이른다. 그밖에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사용량도 5억9967만7천 kWh다. 전체 전기요금은 6천 억 원을 웃돈다.

전기요금 외에도 공공요금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서 코레일의 경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1년에 4000억 원에 못 미치던 전기요금이 2023년에는 6000억 원까지 나갈 것 같다”며 “인건비도 같이 오르다 보니 수선유지비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동결된 열차 운임에 코레일은 2017년 이후 7년 넘게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에는 한 해 영업손실이 1조2114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코레일은 2022년 3969억 원, 2023년 4415억 원 등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연간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코레일은 영업손실이 이어짐에 따라 부채 규모가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20조405억 원에서 2023년에는 20조4654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222.6%에서 237.9%로 증가했다.

한 사장으로서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열차 운임이 유발한 부채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어 더욱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6월19일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직전 연도에 받은 E등급에서 한 등급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낙제점에 머물렀다.

코레일이 낙제점을 받은 데는 안전사고 문제와 함께 평가의 핵심 요소인 재무성과에서의 부진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장하는 데 발맞춰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부터 재무 관련 지표의 배점 비중을 높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는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에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코레일 임직원들은 2023년에도 코레일이 D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가 나온 뒤인 6월25일 코레일 내부망에 낮은 경영성과 평가 결과를 놓고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사장은 “무려 13년 동안 요금 인상 없이 서민의 교통비 절약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해 온 코레일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기관들이 재무성을 개선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KTX 운임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2011년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기관장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열차 운임에 그만큼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간선철도 운임은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다"며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사장이 직접 재정난을 호소하며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가스요금이 올해 8월부터 5개 분기만에 인상이 결정되는 등 기관장 발언 이후 실제 요금 인상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15조 규모의 가스공사 미수금과 관련해 "우리 직원 1년 인건비가 복리후생을 합쳐도 4000억 원이고, 전 직원이 30년을 무임금으로 일해도 12조 원"이라며 "미수금 해소는 자구노력 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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