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본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김 위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점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며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발의보고가 이뤄지자 박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앞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현재 상황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김효재 위원 및 김현 위원이 퇴임한 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있다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뒤 2인 체제로 꾸려져 왔다.

그 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