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개 자리 배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의 단독 국회운영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강경론’과 국회로 복귀해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실리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로 원구성 협상 대치를 통해 얻어낼 실익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집권여당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7개 상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는 ‘실리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대국민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 이재명 방탄을 막기 위해 원내투쟁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단독 국회 운영을 비판해오며 국회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선택한 배경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등 입법 청문회가 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은 여당의 보호와 견제 없이 야권의 맹공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을 23일로 결정한 점도 국민의힘의 선택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이 24일까지 원구성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요구한 ‘25일 본회의 의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의 민주당 독식안’이 통과될 공산이 컸다.

특히 각종 국정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권여당이 국회를 장기간 비우는 것에 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중에는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정무위 등 각종 경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신인규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뉴스바사삭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의) 무한책임이 있는데 장기간 비우면 국회를 야당의 공간으로 내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퇴로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장기화했을 때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도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안에서 야권과 전선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상임위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만 출석해 입법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공산이 다분하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YTN 뉴스포커스에서 “이미 지난 21대 국회 원구성 때 18대 0(민주당 상임위 독식)을 겪어봤지만 그다지 큰 재미를 못 봤다”며 “원내에서 자신의 직분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들이 볼 때 상임위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간극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대로 배분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정보·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남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빠르면 오는 27일 하게 된다”며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등을 정리한 뒤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