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 측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와 ‘재산분할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설명문에서는 2024년까지 연장해서 재산증식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설명문을 배포해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인 것과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대한텔레콤(현재 SKC&C)의 가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오후 판결문에 명시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재 SKC&C)의 가치를 기존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재판부가 판결해놓고선, 이번 설명문에서는 2024년까지 재산 기여도를 산정했다"며 "이처럼 산정한 이유를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분을 비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1998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 총 26년으로 잡으면서 해당 기간 기업가치가 160배(최종현 125배 : 최태원 160배 )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는 게 최 회장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수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주식상승비율 기여분 변경이 최종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서울고법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12.5(최종현) : 355(최태원)를 기초로 판단했던 기여도를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