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주택·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짊어진 부담이 커졌다.

이 사장은 공적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제고, 인적쇄신 등을 위해 진행하던 계획을 소폭 수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 PF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반기 부실 우려 사업장 매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5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에서 보유한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두 차례 매입한다.

5월 신청을 받은 1차 매입 절차는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최종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2차 매입을 추가로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매입에 올해 최대 3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1차 매입에서 우선 2조 원 규모로 매입하고 나머지 1조 원은 2차 매입에 투입된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수행할 공적 역할 업무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초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PF 전담조직을 꾸려 대응방안 실행에 공을 들여왔다. 

이 사장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계획을 세우며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 29%에 이르는 18조3천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수준인 65%(11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한 10만5천 호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4배 이상 확대된 5만 호의 착공을 추진해 향후 충분한 주택분양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데 집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도 1만 호 이상 늘어난 6만5천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도심 재정비,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교통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구사업 추진 등 기존 주택 공기업으로서 맡아야 할 업무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곳에서 단독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은 올해 계획 승인, 보상협의체 구성 등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정부가 야당에 맞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지원책에서도 중심에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로 제공한다. 낮은 낙찰가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경매를 통한 차익이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5조3천억 원이 배정된 점,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해당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주택·부동산 정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속해서 소방수로 투입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주택 공기업으로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부담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뒤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2%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유휴자산 처분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말 총부채 152조8473억 원, 부채비율 218.32%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기준 208%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부진한 수익성이 지속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양호했던 사업 매출이 감소한 탓에 급격한 실적 감소도 동시에 겪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3조8840억 원, 영업이익 43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9% 줄고 영업이익은 40분의 1 이상 쪼그라든 것이다.

이 사장은 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주택 공급에 더해 정책사업을 위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치를 2030년 220% 아래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다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부채비율 208%를 달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총부채 가운데 이자부담 부채는 88조 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택도시기금 부채로 낮은 이율로 30년 만기 장기 상환하는 구조”라며 “부채비율 흐름을 봐야하는 데 부채비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토지 및 주택 조성을 위해 설정된 부채는 장기적으로 회수돼 재무구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운영에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혁신안에 따라 2021년부터 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작업도 추진해왔지만 담당하는 정책사업이 많아지면서 이 역시 다소 늦춰진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수는 2020년 말 9683명에서 2024년 1분기 말 8769명으로 9%가량 축소됐다. 2021년 말 8979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2년 넘게 인력감축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최근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크게 늘리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는 데 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353명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실시한 지난해 7월 공채 규모(230명)보다 123명이나 많은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원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100여 명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정책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원을 늘린 것이라며 효율적 인력 운영에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한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충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해 방만경영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