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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헌정 전체 위험되지 않아야" 민주당 "조작 기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13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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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여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고 말했다.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헌정 전체 위험되지 않아야" 민주당 "조작 기소"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상적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국 헌정 전체의 위험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쌍방욱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불법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을 말한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경기 도정에 참여할 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혐의로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연루됐다는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누가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를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도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고 짚었다.

검찰의 수사가 편향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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