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개원 뒤 정상적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인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 상임위원장 배분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야권이 ‘방송3법’ 재추진을 고리로 뭉치면서 원 구성 대립 전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22대 국회는 5일 오후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이에 앞서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에 '담판'을 시도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 구성 협상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앞으로 계속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운영위에 이어 과방위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올라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7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야7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 재추진을 비롯해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야7당은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해 야7당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사장 인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을 ‘민노총 방송장악 영구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방위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으면 방송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막는 등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공산이 커져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담당 변호인을 해임하기도 했다.

특히 MBC(방문진)·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임기가 오는 8~9월에 차례로 만료되는 만큼 야권은 그 전에 방송3법 재입법을 마무리하려 노력할 공산이 크다. 

공영방송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 이사들을 임명하게 되고 그 뒤에는 방송사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야 추천 5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시 대통령이 즉시 임명 △5인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회의 개최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을 담은 ‘방통위설치법(방통위구출법)을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정된 과방위원장은 각종 법안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만큼이나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