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허위경력,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7대 의혹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안에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이나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