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총선 앞뒤로 이른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개헌논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기에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놓고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헌을 정략적 계산 하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며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냐”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