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면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최근 불거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조치의 부당하다는 점을 반문을 통해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배권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내려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불렀다.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에서 프로덕트매니저(PM)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이 당선자는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가 향후 자국 플랫폼 및 AI(인공지능) 산업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프트뱅크와 힘을 합쳐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인 사태가 발생한 뒤 해외에 플랫폼 또는 AI 사업을 펼치려는 우리나라의 여러 IT 기업들도 앞으로 사업 전개에 깊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민 당선자를 만나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당선자와 진행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정부와 네이버가 오는 7월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결국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상하는가. 

“네이버의 스탠스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분관계 재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정보유출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도 일본 정부가 미흡하다며 또 추가 요구를 할 텐데 그걸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일 국가의 중요정보를 유출하면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안보정보법’이 참의원(상원)을 통과됐다. 이를 두고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상황이 어렵지만 네이버가 최대한 버텨줬으면 좋겠다. 네이버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된다. 우선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한국 여론의 힘을 받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도 네이버 노조에서 반대 성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나.

네이버는 아주 오래전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일본 검색 시장에 발을 디딘 뒤 라인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발자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다. 국제통상법에 의거해서 일본의 조치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 네이버 노조는 최근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코드십’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나.

“도움이 된다. 영구적으로 그걸(지분 매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때 ‘우리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매각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ISDS(국제투자분쟁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네이버가) 충분히 (ISDS 제소를) 할 수는 있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네이버 경영진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잘못이 있었던 게 맞고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가야 하는 입장이라 (ISDS를 고려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라인야후 사태에 관해 네이버가 해외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운영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전략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수사 공권력을 동원해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주도권을 자국 기업에 안겨준 전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지분 구조를 50대 50으로 만들어 놓은 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M&A 관련 능력이나 과거 사례들을 고려하면 (네이버가) 순진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네이버가 라인을 만들고 난 뒤 이용자 수가 늘어나자 일본 내에서 끊임없이 ‘이거 한국 것이다’라는 국적 문제가 제기가 돼왔다. 

네이버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에 진출한 만큼 어떻게든 일본 사람들이 라인을 이용하게 만들고 수익을 내야 한다. 라인의 국적 논란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전해들었다."
  -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왔는데 어떤 점이 잘못됐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불필요한 현안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우리 정부는 뒤로 빠질 거라 선언한 것과 같다. 네이버-라인 사태가 ‘국가 간 외교문제’가 아니라 ‘민간 사이의 문제’라 규정하는 건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바다.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 뱅크가 치밀하게 기획한 것 같다.

일본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거에도 쓰고 장기적으로는 AI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퍼즐을 맞추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나.

사실 AI나 플랫폼 분야는 전쟁터처럼 치열한 경쟁이 펼쳐치고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자국 기업을 일으키려고 얼굴에 철판 깔고 ‘신 보호주의’처럼 행동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웃으면서 호의적으로만 대응하면 ‘제2의 라인’ ‘제2의 일본'은 계속 등장한다. 선례가 생기니까. 심지어 우리는 일본하고 2003년에 한일투자 협정까지 맺어놓은 국가 아닌가.”

- 한일 투자협정에는 양국에 진출한 기업을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에게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건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조치사항 내려보낸 것 중에 자금 관계 재검토라는 게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인 한일 투자협정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되도록 관리를 못한 네이버가 잘 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에 지분관계 재검토는 없다. 지분관계가 조정되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나. 일본의 행정조치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본에서 정부를 끼고 대응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네이버가 우리 정부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공식적 입장을 못낸 부분은 아쉽다.”

- 직접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판교를 찾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도 했는데 관련 업계의 반응이나 우려를 들은 게 있나.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모아 도쿄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2024’을 열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중기부가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면 뭐하나. 그럼 또 다른 라인을 키워달라는 소리인가"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당선자는 1973년 생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와 동대학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7년부터 구글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에 올라 2018년 구글 시니어 PM을 거쳐 2022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에 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아 당선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