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 측은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내 라인 사업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한일투자협정'과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7월1일)을 연장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앱 '라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를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하고 있다. A홀딩스의 네이버 측 지분은 50%다.

2023년 9월 라인야후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네이버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일본인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라인야후 측에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이에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서비스계약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이례적인 2차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완전한 경영분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 IT업계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라인야후 요청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프뱅크는 2차 행정지도 답변 기한인 7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네이버로서는 13년 전부터 공들인 해외 라인 관련 사업을 한 순간에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각을 통해 제값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네이버의 사업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개입을 꺼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정부차원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IT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교묘한 말로 한국 정부를 기만한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IT시민연대 측은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일본 언론보도 표현을 통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강요한 것"이라며 "또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봤을 때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