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곳은 국회다. 유럽에서는 정치인이 기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토론회에서 정치권만 기후 관련 논의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선 기후대응을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정치바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1대 국회의 기후 논의의 문제점을 짚고 22대 국회에서 기후 대응을 논의할 때 인식해야 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기후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천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통해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 총선 보도 속 ‘기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기후 관련 보도는 21대 총선 때보다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특히 기후공약 및 정책을 주제로 한 기사는 선거 관련 보도 2만6953건 가운데 149건으로 전체의 0.5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기후와 관련 소재가 언론의 심층적 보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예를 들고 심층보도에 쓰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해설 및 분석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기후 정의와 기후 불평등 보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기후 논의가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빠르게 대응해 에너지 전환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어떤 지역은 쇠퇴를 겪게 될 것"이라며 "사회가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더욱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최근 탄소 중립이나 산업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부담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결국 한정된 예산과 자원 아래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 인력, 재원 투입 배분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총선 당선자들 정파를 넘어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생활과 문화까지 바꿔야한다”며 “22대 국회는 대한민국도 기후악당이 아니라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주춧돌이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자도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입법으로 해야 역할을 하는 것인데 21대는 부실했다”며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기후만큼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자도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단소세 도입 등에 조국혁신당이 앞장 설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는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에서 펼치는 기후정치에 주목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공공에너지’가 돼야하는 만큼 진보당이 울산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