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가스요금 인상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 활로 찾기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3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5월부터 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업무난방용이 1.5%, 발전용이 2.6% 인상된다. 다만 도시가스 민수용은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가스공사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가스공사에 사실상 동결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0%를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등의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다. 게다가 발전용 가스는 사용 물량이 큰 주요 수요처에는 대부분 개별요금제로 공급하는 만큼 바로 가격인상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미수금을 쌓게 만들어 사실상 가스공사의 재정난에 주요 원인인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동결된 점은 가스공사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미수금은 가스요금이 도입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를 별도로 기록하는 가스공사의 회계처리 항목이다. 당장 받지는 못하나 추후에 도입단가를 웃도는 가스요금 부과를 통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전체 미수금 규모는 15조911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민수용 가스판매에 따른 미수금이 13조109억 원이다.

전체 미수금의 81.8%가 민수용 가스에서 나오는 만큼 가스공사에게는 민수용 가스의 요금 인상이 다른 유형의 가스요금 인상보다 매우 절실한 셈이다.

에너지업계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직후인 올해 5월에는 가스요금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가스 사용량이 줄어들어 가스요금 인상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로 여겨졌다.

21일에는 정부가 5월부터 10%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5월에도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가스요금 인상을 향한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올해 3분기에 인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의 여부, 시기, 강도 등은 정부가 결정하는 영역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에 부담이 커진 이유는 물가상승률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1월에 2.8%로 낮아졌으나 2, 3월에 각각 3.1%로 다시 높아졌다. 4월 역시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로서는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를 가정해도 올해 포함 최근 4년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14.49%에 이른다. 이전 10년인 2010~2020년의 누적 물가상승률인 15.78%와 비교하면 최근 4년 동안의 물가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고물가 상태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로서는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등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