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정권견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해 20석을 채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조국혁신당도 정치적 협력 대상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교섭단체 구성에 모자란 8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원 빌려주기가 언급되는 배경은 조국혁신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 수를 합쳐도 20명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범야권 정당 가운데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3석)은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당선자들 12명에 새진보연합 2명(용혜인·한창민), 진보당 3명, 새로운미래 1명을 합쳐도 18명에 그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계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김윤, 서미화 당선자의 행보를 주목한다. 두 사람은 일단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방출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서미화 당선자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민주연합 정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당선자는 시민사회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연합 뿐 아니라 다른 세력과의 교섭단체구성 협상도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새진보연합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새진보연합은 비례연합을 제안하면서 공동정책과 연대할 현안에 관해 강조했고 현재 시점에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원당으로 복귀한 뒤의 일부터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나 새로운미래와 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은 연대가 가능한 세력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되 정체성이 맞지 않는 세력과는 결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기반이 민주당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명(반이재명) 행보를 보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협력하는 것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또 진보당과 연대했을 때 정체성이 맞지 않는 데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협력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국 대표도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작업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조 대표는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만만찮은 문제”라며 “제일 좋은 것은 개원 전에 하는 건데 (여의치 않으면)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석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요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 추진 등으로 국민의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현 민주당 경기 안산을 당선자는 18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교섭단체 조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민주당 내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의석수로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하고 인위적 정계개편, (의원) 꿔주기, 의석수 조정 등 편법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되지만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면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교섭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당별 간사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야당 간사 2명(민주당·공동교섭단체)과 여당 간사 1명 구도가 되면 상임위 운영 주도권도 더욱 야권에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갖게 됐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선명성 경쟁’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여론몰이에 나선다면 민주당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지원하는데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관련 특강을 했다가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자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별다른 지원 없이 홀로 정치력을 발휘해 다른 정당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정면승부에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문제라서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지와 역량을 갖고 군소 정당을 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