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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지원특별법 제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25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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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지원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이라는 4개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바라봤다.

이런 구상의 근거로 특례시가 지역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역화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수목원과 정원 조성과 관련된 권한도 특례시로 넘겨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보다 쉽게 향유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약속뿐만 아니라 용인과 관련된 대선공약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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