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번호이동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 3사는 또 최근 단말기 지원금도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이른바 '공짜 최신폰'이 등장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쟁탈전에 불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삼성 갤럭시S24 시리즈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최하 5만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만3250원에서 최대 69만 원이 된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월 12만5천 원 요금제를 쓰면 6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공시지원금보다 약 10만원 오른 것이다.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5 지원금은 최대 70만원까지 올랐다. SK텔레콤은 갤럭시Z플립5의 공시지원금을 48만원에서 70만원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더해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을 하면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또 지급할 수 있는 단통법 시행령이 지난 14일부터 개정되면서 통신 3사는 이르면 16일부터 전환 지원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 한도인 50만 원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갤럭시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까지 합해 최대 119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4 기본모델 256기가바이트(GB)의 국내 시장 출고가는 115만5천 원으로, 모든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별도 단말기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공짜폰’이다.

2014년 12월에 제정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유통점이 통신사가 가입자에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지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해 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단말기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높이는 등 마케팅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통신 3사 중 한 회사가 지급을 결정하면 다른 두 기업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 3사의 지원금 상향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번호이동 건수는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가 발효된 지난 14일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9244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기준 3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630건보다 1천 건 이상 줄었다.

주말(1만5천∼1만6천 건)과 월요일(2만6천∼2만8천 건)을 제외한 평일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주까지 2만1천∼2만2천 건대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는 평소보다 2천∼3천 건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통신 3사의 지원금 경쟁이 알뜰폰 업계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앞서 8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이통 3사의 과점구조가 더욱 강화돼, 지원금 지원 여력이 적은 알뜰폰 업체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그에 따른 희생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알뜰폰 이용자와 통신 3사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당국과 기업은 물론 소비자 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