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간 100조 원 지출과 적자 전환을 앞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당분간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비상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의료진에게 적합한 보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수준의 지원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일단 1개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놓고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병원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각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비상 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에 따른 주요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는 병원의 책임이 막대하다”며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을 포함해 모두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적립금이 근거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에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 원의 누적 적립금을 쌓았다.
 

반면 3년 연속 흑자,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2025년에 건강보험 총지출은 104조978억 원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2025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 선을 넘은 뒤 2026년에 111조8426억 원, 2027년에 119조1091억 원, 2028년에 126조8037억 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치에 따른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7.13%다. 같은 기간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인 6.07%보다 높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손실 규모 또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막기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보다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추진을 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7월19일 발표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경총은 “보험료율 상한과 관련해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후자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접 강도 높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나오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 또한 2022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의 12.5%가 정부지원금이고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건강보험 재정 의사결정이 복지부와 복지부 소속인 건정심 위주로 이루어진다”며 “국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