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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과이력-피고인' 의원 88% 공천심사 통과, 물갈이 실효성 없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07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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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과이력-피고인' 의원 88% 공천심사 통과, 물갈이 실효성 없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의원의 약 88%가 소속 정당의 공천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 공천을 예고했지만 심층조사결과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81명이 전과 이력을 갖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형사적 문제사유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71명의 국회의원이 두 당의 자체 공천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과를 제외하고 일반 전과를 보유한 사람과 현재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49명 가운데 8명(16.3%)만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자체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부적격이 된 의원이 2명(6.3%)뿐이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은 32명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으로 공천부적격 심사기준으로 꼽은 강력범죄와 뇌물범죄,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등 6개만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민주당은 39명 가운데 8명, 국민의힘은 20명 가운데 2명만 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공천논란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커지고 있는데도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공천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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