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반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6천만 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며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한 언론에 개혁신당의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 특별당비 기부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라며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특별당비 기부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인 15일 의석수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을 배분할 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한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소속 김종민 의원이 개혁신당에서 이탈하면서 개혁신당 소속 현역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개혁신당이 보조금 지급 기준 의원 수(5명)를 채우지 못하자 논란이 일어났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