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수출 규제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2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0~35% 안팎으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규제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용 반도체 분야에서 자급률은 50%를 웃돌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의 생산 투자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 노력이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차 현실화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중국 정보소비연합(ICA)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발전을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기술 개발과 생산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수출 규제에 더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게 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고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해 반도체 제조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마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실패만을 거두고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