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맞붙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는 공무원 노조에서 국민연금이 더욱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일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열린 2차 공청회에는 1차 공청회와 같이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에서 각각 2명씩이 진술인으로 초대됐다.

사용자단체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참가했다. 근로자단체에서는 김태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진술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특수직역에서는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이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가입자로는 김남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자문위원과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청년단체로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2차 공청회에선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가 논의됐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해지와 관련한 규제가 약하고 수령 형태를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금 형태 수령으로 근로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

실제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 수급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26일 발표한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가운데 92.9%는 일시금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때 중과세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도입률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22년 기준으로 91.9%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그쳤다.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와 연금형태 수령 확대를 위한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임 본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92%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오히려 수급권 보호가 절실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의 획일적 의무가입보다는 기업의 다양한 사정과 여건을 고려해 퇴직급여 제도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제도 운영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와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일시금 지급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낮다 보니 퇴직연금을 강제하면 실질적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 일시금을 선호하는지 분석이나 대책 없이 연금화를 강제하거나 과한 불이익을 부여하면 노사 모두가 퇴직연금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려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으며 영세업체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체불하게 되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부하는 세부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퇴직연금 일시급 지급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노동자의 선호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들었다.

류 본부장은 “일시금 수급이 독보적인 것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니라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의 조기퇴직 관행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차이, 사회화되지 않은 돌봄 비용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연금은 목적이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직역연금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공무원 노조에서 나왔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혐료율이 높은 대신 지급율도 높아 국민연금과 비교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3월 발표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인 것과 비교해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국민연금은 14%였다.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소득대체율 40%)였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1.7%, 국민연금은 1.9%로 설정됐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연금제도 개편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역전됐고 신구 공무원 세대를 분리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 모수 개혁을 했다”며  “2015년 연금 개혁 당식 공무원이 희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조건인 노인 빈곤율 개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재정 확충, 공무원 인사정책기구 구성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조치 △공무원 기본권리 회복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공무원 임금 조건 평준화 △직역연금 대상자 악마화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것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위해선 공적연금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청년세대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완전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재분배적 성격인 균등급여적 연금 성격이 도입됐고 혜택의 규모 관점에서도 국민연금과 혜택 규모가 비슷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틀은 합치되 재정을 분리해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공적연금 제도 사이의 기준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일본 또한 2015년부터 민관이 동일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역간 불평등을 해소한 바 있다. 

반면 이명로 중기중앙회 위원장은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통합이 된다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1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40명 규모의 의제숙의단이 3월8일부터 2박3일 동안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이 구체화한 시나리오를 두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