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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TK 출신 검사로 기업 수사에서 활약, 윤석열의 연수원 10기수 선배 [2024년]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2-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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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로 2024년 1월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63년 1월24일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다.

2006년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온화하고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임무를 직접 챙기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2017년 7월12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23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성재는 윤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 선배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구지검서 같이 검사생활을 했고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박성재가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박성재 지명을 두고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는 2024년 1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 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범죄 저승사자
박성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며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또 같은 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박성재는 이 회장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및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 발행 과정에 대해 캐물었다.

박성재는 해당 사건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이 인터넷 사업에서 본 손실을 삼성 계열사들이 떠안은 과정에도 비서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서울 고검장(왼쪽)이 2016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 뒤 사퇴
박성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명하자 2017년 7월7일 서울고검장직을 곧장 내려놓았다.

박성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 자랑스러웠던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재는 "검사 생활을 당당하게 잘 해보겠단 의지로 작성해둔 사직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리를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기웃거리지 말자’ ‘소신대로 일하는 검사가 돼보자’는 심정으로 작성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은 퇴색했고 검찰 조직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며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검찰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못난 선배가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성재는 검찰 개혁 분위기에 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다. 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보다는 거악 척결이란 1차 수사기관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1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는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사법개혁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리는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검찰 개혁 세부 내용을 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면서 체감한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핵심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보장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은 축소됐던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귀에 힘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2022년 5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 조항에 있는 ‘등’ 문구를 이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틀 안에서 양 기관의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사건을 떠넘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성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 절차를 간소화시켜 국민이 형사 사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아울러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 및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개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할 임무를 맡았다.

◆ 평가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024년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화하고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책임감이 강해 맡은 임무를 직접 일일이 챙기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재직 당시 기업의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되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를 두고 TK(대구·경북) 인사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100%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영남 우대로 귀결돼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샀다.

사건사고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024년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관 변호사'로 막대한 수익 올려
박성재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성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 원을 신고했다.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 원보다 22억8723만 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 원, 2019년 14억6914만 원, 2020년 7억3천만 원, 2021년 3억9762만 원, 2022년 5억6391만 원 등 5년 동안 46억 446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 8천여만 원이었다.

박성재는 “수입이 아닌 총 매출로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박성재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약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3일 입장문을 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 2019년 30억 원의 수입을 얻어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내 증여세 1억 원 탈루 정황
박성재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성재는 이에 대해 ‘오래 전 매입한 단독명의 아파트가 등기와는 달리 실제는 부부 공동재산이었고, 해당 아파트 매도 자금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와 배우자 심은실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5천만 원에 사들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배우자 몫인 아파트 지분 절반의 매입가는 12억2500만 원이었다.

방배동 아파트 매입 1년 전인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심은실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고 2017년 7월 이후 2018년 8월 아파트 매입시까지 심은실씨의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도 없다.

이런 전후 사정에 따라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 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 3천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성재는 심은실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심은실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아 12억2500만 원 가운데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2750만 원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심은실씨가 2018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24일까지 국세 납부 기록에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다.

2017년 7월 예금 3276만 원이 전부였던 심은실씨의 재산은 아파트 지분 덕분에 1월26일 기준 12억4023만 원으로 38배가 됐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이 2014년 10월21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5년 제2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를 거쳐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맡았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에서 2001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이 됐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08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선임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2011년 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장 지검장, 2013년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장 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까지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 됐다.

2015년 12월 48대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취임했다.

2017년 7월12일 서울 고검장에서 물러났다.

2017년 10월부 2020년 6월까지 박성재법률사무를 개업하고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2020년 6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24년 1월22일 제70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학력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심은실씨 사이에 2남 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사법고시 27회,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딸 박지원씨도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2024년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 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 원보다 22억8723만 원 많았다.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 원 늘어난 셈이다.

한학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박성재는 서울중앙지검장 근무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심 차관과 손발을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다.

어록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1/2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지명 시기를 두고 총장 견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답하며)

"법무부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긴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2024/01/23,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엄격한 처벌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되 국민 법감정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5/03/06,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중앙지검이 반부패부 개편 이후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은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최우선 과제다.” (2015/02/10,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공안수사 강화’를 내걸며)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임된 사무를 그 권한 범위 안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013/12/24, 대구고검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일상적 업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2012/07/18, 창원지검장 취임식에서)

“실적 위주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행사를 할 것이다. 계층에 편향적인 수사로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011/08/22, 제주지검장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복귀는 이상할 게 없다.” (2007/02/26,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함께 맡은 이원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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