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작년 총 세입은 497조 원으로 534조 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 원이나 덜 걷혔다”며 "특히 국세 수입은 예산 400조5천억 원보다 56조4천억 원 덜 걷힌 344조1천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급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을 기록한 원인도 ‘세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년도 불용액은 45조7천억 원,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2조9천억 원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가 56조원 넘게 덜 걷히니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재정이 적절히 투입되지 못하면 불황기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라봤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1월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에 불과하다”며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엔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