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공급불안을 해소하고자 10만5천 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8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주택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전강화 △고품질 주택건설 △인구구조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지방 활성화 등 5대 부문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모두 10만5천 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25%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뉴홈’ 관련 인허가 6만9천 가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착공물량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5곳의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에서 1만 호 이상을 올해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도 도심에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천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5천 가구가 포함됐다.

또 1기 신도시의 노후도심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3조4천억 원)의 29% 규모에 이르는 18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65%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PF사업 부지 매입 절차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2단계에 걸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공동계약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용역대가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급한다.

고품질 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단지의 평균평형을 기존 전용 57㎡에서 전용 68㎡로 확대하고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등 층간소음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공법이나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법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 원 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3기 신도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경기 동탄2지구에는 은퇴자를 위한 ‘헬스케어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맞춤형 사업의 하나로 주거취약계층 7천 가구의 주거 상향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제때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정부의 지역거점조성계획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