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에 게임업계가 볼멘 소리를 내고있다.

8일 게임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데 규제까지 더해지니 더 힘들다며 해외 기업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먹튀 게임 등으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자율규제에 맡겨 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감시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이후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등 소송 없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 표준이용약관을 개정하고 환불전담창구를 도입,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해외 게임기업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과 같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통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통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소액사기전담 수사기구 설치, 지역 e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등을 공언했다.

이같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불황에 빠진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게임업계는 작년부터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이용률은 2022년 74.4%에서 2023년 62.9%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 대부분이 작년 실적 부진을 겪었다. 비용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중소 게임기업은 만들고 있던 게임을 포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규제를 어긴 해외 게임기업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두고 있긴 하지만 새 법인을 설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법인을 철수하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를 환영하는 게임 이용자들 역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 업체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관련해선 과거 자율규제 시기부터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게임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시행 시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