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대형마트 휴무 이슈에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개선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 철폐 등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붙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별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에서 현출된 과제를 모아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드리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