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4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설 명절 특사는 7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1949년생 전주 출신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43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안보실 실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939년생으로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다. 김 전 실장은 1988년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제22대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1991년 5월부터 1992년10월까지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제15대·16·17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을 지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번 설 명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우현 전 국회의원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재홍 전 파주시장, 박기춘 전 국회의원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역시 복권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