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직장인 1호 통장’ 재형저축이 돌아올 가능성이 떠오르며 소비자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을 부활시켜 국민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시장 호응은 긴 만기와 은행권 역마진 우려에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통해 재형저축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재형저축은 고금리를 주는 데다 가입자는 7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과거 대표적 서민 재테크 수단으로 손꼽혔다.

1976년에 처음 출시돼 1995년에 사라졌고 2013년에 재출시됐다가 2015년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긴 만기 탓에 시장 호응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돈을 오래 묶어두는 만큼 가입자에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이 2013년에 다시 나왔을 때도 긴 만기 탓에 중도해지이율부터 따져 가입처를 골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권 역마진 부담도 있다. 재출시 당시 은행 관점에서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해 ‘팔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개적으로 역마진 우려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박종복 당시 SC제일은행 소매채널사업부 전무(현 SC제일은행장)는 2013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형저축은 상당한 역마진 구조로 리스크가 크다”며 “재형저축은 가입기간 3년 동안 높은 금리를 제시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처음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은행 관점에서는 초기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단점을 보완해 재형저축 매력도를 2013년에 재출시됐을 때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월30일 공약을 발표하며 “소득수준과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은 중기와 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리가 오르면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이 사라진 2015년 당시 ‘막차’를 탄 가입자의 7년 만기기 지난해 돌아왔다.

다만 대부분 가입자들은 2022년 기준금리 급등으로 일반 적금 금리가 더 높아 만기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출시 당시 조건은 총 급여액 연간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였다. 이를 더 낮춰 보다 많은 사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리 수준과 만기가 관건이다. 재형저축과 비슷한 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도 5년 만기란 벽이 흥행을 가로막았다는 평가가 많아서다.

출시된다면 예전 같은 10%대 금리는 어려워도 일반 적금 금리보다는 높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중은행이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을 때 통일된 금리를 제시했던만큼 은행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적금 금리(1년)는 자유적립식 3.75~4.50%, 정액적립식 3.65~4.20% 수준이다.
 
재형저축 도입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중요도가 높아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6년 처음 도입됐을 때 도입 초기 금리는 28.1%, 1980년에는 41%에 이르러 많은 국민에게 각광을 받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