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공천룰을 확정했다.

구체적인인 공천룰이 확정되면서 ‘공천 물갈이’에 현역의원들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현역 의원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엔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엔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공관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컷오프 및 감산 비율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7명이 컷오프되고 18명은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기로 했다면서 현역이면서 3선 이상 되는 경우엔 중복 일괄 합산해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현역 의원이 하위 10~30%일 때는 10%와 25%를 단순 합산해 총 35%가 감산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천룰은 당초 예상했던 20% 이상 컷오프 규모보단 작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감산 폭이 큰 중진들의 경우 승산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 10~30%로 평가된 중진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면 경선에서 60%를 득표해도 25%로 기록된다. 반면 정치 신인이 19%만 득표해도 가산점 7%를 부여받아 이길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경선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경선득표율 20%)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선 공관 심사료(200만 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같은 지역구 출마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예컨대 같은 지역구에서 다선을 역임한 정진석·김기현·윤재옥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선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윤상현·권성동 의원의 사례처럼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 컷오프되는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25~35%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은 경선결과에 불복한 뒤 제3지대 혹은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중진 패널티’ 공천룰에 대해 “(국민의힘) 3선 이상이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라며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루루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호는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공천 신청 부적격자로 보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엔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18일 이후 1회만 적발돼도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윤창호법 이전의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의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경선 방식도 발표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남 3구와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한 식당에서 4·5선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자리에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 오른 뒤 공식석상에서 중진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 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랬듯 ‘희생’을 직접 언급할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 안 하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어떤 취지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건지 설명했다"면서 "(중진 의원들이)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거쳐 2월초에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평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넘겨받았다. 임 위원장은 향후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 중 일부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1일 △후보자 검증 심사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의 검증 강화 △서약서 반영 등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감산 대상 하위 10%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선출직공직자 페널티 강화 △전략선거구에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등을 공관위에 이첩한 바 있다.

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주요 공천규칙을 사실상 확정하고 본격적인 프로세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12일 출범과 동시에 ‘국민 참여 공천제’를 띄우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묻는 기준을 세울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공천 적격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던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쟁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압박이 거세지자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도 성희롱·음주운전 논란이 불어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적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자 당내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미투 논란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정 전 의원을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 전 의원은 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을 받았지만 민사 판결에서는 무고 등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것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시해 해당 사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성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나.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며 출마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정 전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저격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검증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도 필요하면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관위가 ‘친명’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된 상황이라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