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모두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정책이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에는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부에 영향이 있으며 국세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도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일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비용 어떻게 할 거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거짓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 산업 확대 △인재 육성 △반도체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 구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유지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구체적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에 반도체 기업 및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기존 5기에서 6기로 늘려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토지이용계획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 협의는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를 운영해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필수적인 FAB과 발전소 부지부터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통해 2026년에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해 2030년 안으로 반도체 FAB 1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원정책을 집중하고 반도체 산업의 근로여건을 높여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의 모든 단계가 연결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