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직장인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두고 이같은 분노와 체념 사이 반응을 내놓는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향한 의구심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사적연금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버티기도 팍팍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청년들에게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는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30세대는 경제적 여유 부족 등에 따라 당장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전날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92.5%에 이르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대표 정책이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6% 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을 훌쩍 뛰어넘지만 청년들에게 외면받은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가입자격 조건 제한뿐 아니라 5년 장기납입과 최대지원을 위한 납입한도액 등이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경제적 팍팍함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12월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개인회생신청자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 비중은 15.2%였다. 2020년(10.7%)보다 4.5%포인트 가량 늘었다.

미래소득을 미리 당겨쓰는 모습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2만3225명 가운데 절반이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지원책은 줄어드는 조짐마저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 목돈 마련은 물론 종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내일채움공제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42% 줄었다. 사실상 2023년 가입자까지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돼 버렸다.

청년층이 당장의 자산형성도 어려워 노후대비는 생각도 하기 힘든 셈인데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2030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짚었다.

금융위는 “청년가구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30% 이상인 가구주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급등하는 등 부채상환능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소득발생 기간이 적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미래 대비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청년세대의 특성이 녹아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을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지만 세부항목별 결과를 보면 2030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낮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단순 금융지식 전달에만 그쳐온 금융교육 방식을 반성한다”며 “향후 지식과 행동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층도 일정 부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위험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매일경제신문이 어피티와 2030세대 27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가운데 49%, 30대 답변자 가운데 49.6%가 개인연금을 국민연금보다 앞선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지목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노후 준비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층도 이전보다 저축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노후 준비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다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저축보다 현재가 중요한 만큼 가입시 더 많은 혜택, 해지시 더 많은 패널티를 주는 상품을 통해 청년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