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이 ‘위험성’이었던 것을 바꿔 ‘노후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외에도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고충 등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전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둘러봤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