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산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초선 의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창원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1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발판으로 현실적 한계가 명확한 RE100에서 CF100으로 전환을 이뤄내고 국제표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았다. 탈원전 기조에 원전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시 170여 개 중견·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렸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탈탄소·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복귀는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을 두고 독일·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을 비판했는데 이유는.

“원전 문제는 국정감사와 산자중기위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탈탄소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키면서 기하급수로 급증할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은 필수적이다.

빌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 전문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전략은 원전,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이라고 말했다. 삭감된 원전 예산 안에는 SMR R&D 사업 333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세르히 타루타 우크라이나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는 SMR에 있으며 한국은 그 기술력이 있다. 한국 회사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SMR 기술 수준은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산중위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 원전 예산 삭감은 국회 예결위에서 원복시키겠다. 국회 예결위원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생각은.

“독일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전면적인 원전 폐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1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과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전력망 투자에 900억 달러 비용 지출 등 신재생에너지 올인의 비용을 값비싸게 치렀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살펴보면 내년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에도 증액을 시켰다.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별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원전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많은데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지역이다. 창원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 업체 170여 개가 밀집돼 있다. 하지만 전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았고 원전산업 거점인 창원에서 수많은 협력사 사장과 직원들이 사지로 몰렸다. 

2017년 이후 수주 절벽이 본격 시작되면서 2~3차 원전 협력사의 일감이 뚝 끊겼다. 창원 내 많은 협력사에 일감을 주던 두산에너빌리티도 갑작스러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2017년까지 풀가동되던 공장이 2020년 가동률이 10% 아래로 추락했다. 두산 직원 수백 명이 퇴직했고 수십년 동안 쌓아온 원전 노하우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다수의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파산했고 직원들은 생계를 잃었다. 

탈원전 정책은 창원의 지역상권, 고용, 투자 등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창원 지역의 경제 붕괴를 의미한다. 원전산업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고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30조 원의 적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에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인 원전 덕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안을 바로잡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 윤석열 정부가 RE100의 대안으로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추진하면서 ‘무탄소연합(CFA)’을 결성했다. 400개 이상 기업이 가입한 RE100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재생에너지만으로 산업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RE100은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은 원전과 수소에너지를 포함시키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특성도 고려한 선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을 대상으로 양자와 다자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원전을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네 나라를 중심으로 CF100, 즉 무탄소연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본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을 발판으로 CFE(무탄소에너지) 국제표준 정립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 내년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인 경남 마산합포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는. 그 외에 총선 전략이 있다면 말해 달라.

“마창대교 요금인하 방안은 현재 국비용역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전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민과 지방 정부의 희생으로 마창대교 요금을 부담 해왔는데 20년 지난 현재에도 요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차별적인 조치다. 

다른 지역 주요 교량은 예산 타당성 조사도 없이 전액 국비 부담으로 건설한 곳도 많은데 유독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에만 외자 도입 등을 위해 시민과 지방 정부가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당한 사례라고 여겨진다. 이제는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과거 마산수출지역이 합포만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마산해양신도시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속히 지정되어 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DNA 혁신타운이 2024년 예비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DNA 혁신타운이 마산합포에 조성되면 자유무역지역과 함께 경남의 첨단 제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선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겸손하게 민의를 청취하도록 하겠다. 꼭 승리하여 현재 추진 중인 민생 정책, 지역 발전 정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최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 의원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련)의 공동의장을 맡았고 민주정의당 당사 점거 사건 주모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적이 있다.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4.13 호헌조치 이후 갑호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서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 취임 뒤 사면됐다.

최 의원은 대학 졸업 뒤 문화일보에 입사해 노조위원장,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을 지냈다.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최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왕·과천시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이후 마산으로 귀향해 경남대학교 초빙교수로 일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마산합포 경선에서 승리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