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폴란드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한국 방산기업들과 맺은 계약들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몬 홀로브니아 폴란드 하원의장은 10일(현지 시각) 폴란드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에서 “법과정의당(PiS) 정부에서 체결된 계약들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총선이 치러진 10월15일 이후 법과정의당은 국가 재정 운용을 중단하고 국가 운영에만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홀로브니아 하원의장은 야권연합의 일원인 ‘폴란드2050’ 소속이다. 

야권연합이 10월15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현재 폴란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과정의당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해 폴란드는 정권교체를 앞둔 상태다. 

폴란드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거래를 진행해 왔다.   

애초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거래는 무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방산 거래의 최종 성사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 제한이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거래가 무산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다수 나온 바 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현재 자기자본 수준을 고려하면 폴란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7조 원 안팎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폴란드 정부에 각각 6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폴란드 2차 계약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계약 규모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 도입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새 정부 출범으로 두 나라 사이 방산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더 커진 것이다. 

새 정부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는 ‘라디오 제트’ 인터뷰에서 10월15일 이후 체결된 거래는 ‘분석과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는 폴란드 내 방산업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