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임위원 1인만 남아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일종의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놓고 윤 대통령이 전문성보다 방송 장악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이 지명된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은 15기로 수료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 출신임에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올라 검찰 내부에 존재하던 학력의 벽을 깬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사시절 꽤 깊은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검찰청에서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을 맡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고발 사주 의혹'에 대처하며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6월27일 퇴임하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서둘러 지명한 것은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부위원장 1인 체제 아래에서의 회의 소집은 위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는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이 아닌 이 부위원장으로서는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돼 개의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 의결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1인 체제에서는 ‘과반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울러 가짜뉴스 문제가 방통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법률에 능통한 인물이 방통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가지 가짜뉴스 문제가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가 만능입니까? 이분이 방송을 알까요?”라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인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반복되는 검찰 출신 인사를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나회는 과거 대한민국 육군 내부에 존재했던 비밀 사조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12·12군사 반란을 일으킨 핵심 세력으로 꼽힌다.

권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출신인 김 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던 분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중수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이냐”라고 꼬집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