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려면 규제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며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국회의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5년 동안 진행해온 규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는 규제는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 개혁과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규제 개혁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와 합리적 규제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규제 개혁을 향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때”라며 “규제 개혁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규제 개혁은 단기적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