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제도와 투자 방안을 혁신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R&D 혁신 방안에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연구자가 혁신적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와 관련해선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 동료 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단순 성과가 아닌 연구자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연구자·과제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인재정책도 수립한다.

도전적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소모되는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크게 줄인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 몫으로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고친다.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겐 IP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사업화 R&D도 지원한다.

정부는 R&D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은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또는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심사방식 또한 선정과 탈락의 이분법적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다.

연구 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던 규제도 철폐한다. 2024년부터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도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가 평가 대상과 동일한 기관에 속했다는 이유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던 상피제는 폐지된다. 다만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에게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해 전문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 분야를 향한 대형 R&D 투자는 확대된다.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소액으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속한 R&D에는 연 5조 원 수준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한국형 ARPA‑H, 한계도전 프로젝트 등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은 그동안의 소모적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난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 체제로 전환해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핵심 연구자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등 연구과제중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핵심 연구 장비와 운영인력을 지원해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키운다.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5억 원까지 초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해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연구비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한다. 연구자의 국외연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R&D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시스템을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쳬계는 탁월성·개방성과 해외진출 등을 중점으로 삼은 투 트랙 체계로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기존 1.6% 수준이던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6~7% 수준으로 확대해 앞으로 3년 동안 5조4천억 원 이상으로 글로벌 R&D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탄력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예산 시스템도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해 이정표로 삼는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글로벌 인력교류 사업과 함께 풍부한 연구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R&D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연구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