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도높은 인사검증에 직면했다.

북한이 도발해 온 시기에 골프를 치고 주식을 거래한 점과 자녀 학교폭력 등 김 후보자의 도덕적 부분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인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선 제대별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지휘관과 싸우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합참의장으로서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인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안보 상황에서 높아진 국민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군사대비태세 완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위한 능력과 태세 강화 △연합합동 통합방위작전 수행 체계 발전 △국방혁신 4.0 적극 추진해 첨단 군사역량 확충 등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 의도를 명찰하여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구비하고 전승으로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적의 선의에 기대어 수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선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위 조치인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죄드린다”며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 차례 있었으나 당시엔 인지하지 못해 (자녀의 학폭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선 김 후보자 자녀 학폭은 물론 업무시간 주식 거래, 북한 도발 당시 골프장 이용, 가족 재산신고 내역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는 것이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날은 십 수차례 주식거래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날에는 골프장을 갔으며 자녀 학폭 의혹은 사실상 은폐를 했다”며 “합참의장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심과 군인 정신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수차례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도 “제 당시 직무가 작전 지휘에 있지 않다보니 상황을 파악하는데 늦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며 어떻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냐고 따져 물었다.

기 의원이 “가해 학생들이 1인당 3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가족도 사과했는데 그런 것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몰랐다는 태도를 보였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의무사항이 재산 신고인데 상습적으로 누락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장녀 관련한 재산신고와 부인과 관련된 재산신고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에게 대여해줬다고 한 4500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아내의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두 8억 원의 채권 채무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누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에 관련해 김 후보자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은데 9·19 군사합의가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데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로 군사 작전에 있어 제한 사항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참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재라는 점을 부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세종대왕 함장을 할 때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됐는데 54초 만에 탐지해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며 “근무를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 대장이 아닌 중장을 진급시켜서 합참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창군 이래 3번째”라며 “후보자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합동작전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해군 야전 및 합참에서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주요한 정책까지 맡으면서 군 내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도 모자라 골프장에 자주 출입하는 것과 관련해 골프가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골프 문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합참의장 하시게 되면 끝날 때까지 운동 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의장이 되면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89년 해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세종대왕함장,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10월 말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곧바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자로 발탁됐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거래가 확인됐다. 이밖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에 태릉골프장을 이용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