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야당도 합세하며 횡재세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은행이 기준금리 급등이란 외부 시장요인으로 예대금리차에서 비롯하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서도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우리금융이 입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도 은행의 초과이익을 거둬들이는 횡재세 법안 발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횡재세는 기업이 평균을 벗어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이를 부당하다고 바라보고 해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사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 대비 120%를 넘어서면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와 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부담이 늘어 심화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발언을 필두로 쏟아졌던 정부의 은행권 견제 움직임이 야당으로까지 확산돼 ‘횡재세’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더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처럼 혁신하는 기업도 이정도 수준인데 은행산업이 과연 혁신으로 60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은 건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법안은 김 의원 법안대로 이자이익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을 타고 이자이익을 늘렸다고 보고 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우리금융이 보다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익 가운데 비이자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율은 우리금융이 13%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다. KB와 신한은 30%에 육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곳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순이익 기준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월 말 94.2%로 지난해(89.1%)보다 상승하기도 했다.

나아가 우리금융 비은행 계열사도 보험이나 증권사가 아닌 이자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란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주요 계열사는 순이익 기준 은행 다음으로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이다. 모두 이자이익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들이다.

다만 이자이익 의존도와 관계없이 금융권 전반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머지 금융지주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횡재세 논의는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용이란 말도 나오는만큼 구체적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유보적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횡재세 도입에) 확정된 바가 없다”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