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이슈 선점에 정국 주도권을 잃은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한시적 소비세 공제, 청년교통패스 등 민생 정책을 내놨지만 김포 서울 편입 등 여권발 ‘메가’ 이슈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파괴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대표가 적합한 의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지만 '정권 견제'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총선을 겨냥한 정책을 먼저 발표하면서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동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의 현실성을 짚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불로 내놓은 지하철 5호선 연장, 횡재세 도입 등의 정책도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한 뒤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률 3%대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뒤 9일 스타트업 행사장을 방문한 데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유사와 은행들의 막대한 수익을 환수해 민생고통 분담에 활용할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횡재세는 이미 국회에서 다뤄졌던 주제인데다 기업과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다. 또 공매도나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같이 국민 다수가 바로 반응을 보이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 대표가 정책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당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민주당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인 10월 2주 차 조사에서 50.7%였으나 11월 1주 차 조사에서는 44.8%로 하락했다. 7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1.4%로 전주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당 내부에서도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12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민주당이 내세울만한 이슈가 없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최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야당은 먼저 의제를 던지고 주도해나가면서 성취를 얻고 국민들께 효능감을 입증하는 게 주요한 선거 전략”이라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잇달아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책경쟁 뿐 아니라 ‘혁신’ 이미지마저 여권에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10일 대구경북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초청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을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 위기감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이 내놓은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뺏긴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막 던지는 것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대전을 찾아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등 당분간 큰 폭의 행보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발표할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메가’ 이슈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구체적 발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