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의대 유치전’이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지역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1대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6개에 이른다.

의대신설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 성일종 의원은 각각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와 국립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설립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고 강기윤 의원도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 소병철 의원이 목포,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김회재 의원도 ‘순천의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의대 유치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월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스텍,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공주대학교는 1일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에서는 10월24일 29개 읍·면·동 주민 2천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주장했다. 

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젊은 의대생들이 지역에 유입되는 등 부가적 경제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지역 정치인들이 유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지방 대학 역시 의대 신설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의원으로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이 꼽힌다. 김 의원은 국감 기간 중 대통령실 앞 1인 호소는 물론 의대 유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강조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공공의료·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10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조 장관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고 약속하실 수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만큼 이미 설치된 지역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의대정원이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25일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은 (미니 의대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는 총 17곳이다. 인하대·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건양대·동아대는 의대 정원이 49명,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가천대·충북건국대·제주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는 의대 정원이 40명이다.

다만 이들 미니 의대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에 협력병원을 두고 있다. 미니 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확충'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원이 의원은 “미니의대 17개 중 수도권에 대학병원·협력병원이 있는 대학이 9개나 돼 미니의대 정원만 늘리면 지방의대 졸업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위험이 크다”며 지방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을 지방에 배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까지 수도권에 배분된다면 여론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인재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국적 의대유치 경쟁과 관련해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며 지역 의대 신설 우선권이 전남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의대정원 증원과 동시에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신설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조규홍 장관이나 정부가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의대없는 지역'은 '전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