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이 4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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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400조7천억 편성, 확장적 기조 지속](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3166_47537_3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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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 예산은 김대중정부에서 100조 원, 노무현정부에서 200조 원, 이명박정부에서 3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는데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130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은 5.3%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교육 예산이 63조9천억 원(7.4%), 56조4천억 원(6.1%)으로 그 뒤를 따랐다. 국방 예산은 4% 늘어난 40조3천억 원을 차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8천억 원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8.2% 줄어들어 삭감폭이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각각 2.0%, 1.5% 줄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15조8천억 원에서 17조5천억 원으로 10.7%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7% 늘어난 2조 원이다.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신규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 등 유망산업의 일자리 확대 예산도 늘렸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3년간 3조1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과 신약개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문화융성을 위해 첨단문화컴플렉스 등 주요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 정책으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인 40.4%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비율이 40.1%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와 추경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최종 채무비율은 39.3%로 40%를 밑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