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8일째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출석하는 만큼 카카오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등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방위·정무위·기재위‧과방위‧외통위‧산자위‧환노위‧국토위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만 11월 초까지 국감을 이어간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감사한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야당은 노선 변경 배경을 재차 파고들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4일 4명의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카카오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3곳이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은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외에 카카오VX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 기술 탈취 의혹을,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를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다.

환노위 국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11월2일 3차 해양방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11일 국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야당의 오염수 지적에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 만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국감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및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에 대해 여야가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