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3주차 일정에 돌입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현황 및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정은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다. 여당과 야당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현황,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사건 등 가짜뉴스와 이 대표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위 의혹을 놓고 진상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당은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일축하고 변경안 추진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을 감사한다. 은행권에서만 108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고물가·저성장 상황에서의 한국은행의 역할이 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인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행 단기차입금(113조6천억 원) 문제도 논쟁거리로 떠오른다.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뒤 공군본부로 자리를 옮겨 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 등의 감사를 이어간다. 육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주우즈베키스탄·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주튀르키예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주홍콩총영사관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도청·충남경찰청과 대구시청·대구경찰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을 감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등을 불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김홍준 기자